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정형식 헌법재판관 임명

등록 2023-12-18 18:36수정 2023-12-19 01:17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 재판관과 그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고생 많으셨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19일 취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모두 자리를 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야당은 2018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과 미성년자인 두 아들이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 등을 이유로 정 재판관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직 판사로서 2018~22년 보수 성향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물망초’에 5년간 6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2018년 2월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7년 2월 구속돼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이 항소심으로 석방됐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 데려오면 1인당 5만원 주겠다” 1.

전광훈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 데려오면 1인당 5만원 주겠다”

윤석열 구속에 “야권 정치인 형평성” 운운한 대통령실 2.

윤석열 구속에 “야권 정치인 형평성” 운운한 대통령실

윤석열 엄호 조대현·안창호·조배숙…연결고리는 ‘복음법률가회’ 3.

윤석열 엄호 조대현·안창호·조배숙…연결고리는 ‘복음법률가회’

나경원 “야당 내란 선동 알리겠다”…트럼프 취임식 참석 4.

나경원 “야당 내란 선동 알리겠다”…트럼프 취임식 참석

유승민 “국힘, 전광훈 목사와 자매결연했냐는 생각들 정도” 5.

유승민 “국힘, 전광훈 목사와 자매결연했냐는 생각들 정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