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는가”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관련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에까지 ‘친윤(친 윤석열) 검사’를 앉혔다”며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고도 도무지 성이 차질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를 겨냥해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며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시켜 ‘정치검사’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 후보자의 대장동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1월19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김홍일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대장동 일당인) 조우형 관련 사건을 잘 봐 달라고 청탁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둔 것이다.

대책위는 “김 후보자는 2011년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의 직속상관이었다”며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5년 수사를 받던 조우형을 ‘몰래 변호’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조우형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친인척으로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가로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아 201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앞서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 수사권 행사하듯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불통 인사, 국민적 반발에도 언론 장악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 당장 중단하고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을 향해선 “야당 수사하듯이 검찰 식구 김홍일 위원장과 대장동 일당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