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실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조 후보자까지, 양대 최고 사법기관장에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에 관해 ‘사법부 보수화’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가 모두 대구 경북고-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 학교 편중 인사도 지적할 것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와 고등학교 선후배에, ‘보수 단일’로 법조가 편성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 평균적인 시대정신에 비춰 과거 판결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6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는 점도 쟁점이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에 정년(만 70살)을 맞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말에 대법원장을 한번 더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대법원장 임기를 다르게 둔 건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또 한명의 대법원장을 지명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 지명은) 불필요한 논쟁을 부를뿐더러 헌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임재우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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