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운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해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사전 논의나 공감대 형성 없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 정책으로 졸속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며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1994년 김포군수를 거쳐 1998~2002년 김포시장을 지내고 17·18·19대 총선 때 김포에서 세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유 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데, 현재 의석 구조에서 원내 1당(168석)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111석)만으로는 법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시티 서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수도권의) 행정·교육·재정이나 권한을 어떻게 지방으로 이양할 것인가, 수도권 대기업이나 대학교를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고 수도권 행정구역 정비가 필요하다면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 시장 등의 태도는 지자체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당으로서는 수도권 민심 잡으려다 ‘서울 대 지역’ 대결 구도가 부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운동장에 그어진 금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금을 긋는다고 해도 운동장 전체 면적은 똑같은 것처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이는 애초 검토했던 기구명인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에서 달라진 것이다. 이 또한 “수도권 비대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서울, 부산, 광주를 잇는 3축 메가시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