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정치쇼”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의 서울 편입 시도를) 당장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좋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을 ‘정치공학적 표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장 큰 이유는 ‘실현 불가능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선 주민 동의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가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거대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힘만으로 이를 관철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게 유 시장의 설명이다. 유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며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줄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진 시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검토나 협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이어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지자체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 집중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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