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이 31일 의원 입법 방식을 통해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을 아우르는 의제를 구체화하고 나선 셈이다. 정치권은 여당발 ‘김포시 서울 편입’에 관한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는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무래도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원 입법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추진하면, 정부 입법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 입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할 구역 변경안 제출이나 지방의회 의결 과정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이런 과정 없이 법안 제출→주민 투표→국회 표결→국무회의 의결, 공포 과정을 통과하면 된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 이외 다른 지역도 서울시에 편입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을 흔드는 의제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 남부·북부 분리를 추진하는데 그걸 되치기하고 우리만의 이슈를 가지고 오는 효과도 있다. 수도권 사람들은 이제 너도나도 편입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킬러정책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을 검토해왔다고 한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은 김포만 추진할 것이다. 경기도 다른 지역은 여론을 들썩이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이 유리하게 흐를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에서도 김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관해 “다른 지역도 다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반발도 나왔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의 구는 서울로서 받는 혜택은 못 받아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지만 너무 뜬금없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 갈등을 촉발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총선에서) 몇 표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지역·사회 갈등과 정치 불신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여당에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불가능하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찬성도 반대도 못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이 총선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수도권 교통·주택 공약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