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여당이 1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다시 9·19 남북군사합의(9·19 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이 9·19 합의 효력정지를 먼저 밝히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준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을 언급하며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며 “최대한 빨리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남북이 맺은 9·19 합의는 한반도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40㎞(전투기·정찰기 등 고정익 기준)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장관은 “9·19 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절차까지 언급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간 합의서는 폐기는 불가능하고, 대통령이 별도 기간을 정해 효력만 정지할 수 있다.

여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19 합의는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선의에 기댄 합의로,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됐다”며 9·19 합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즉각 동조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기엔 어울리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할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은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9·19 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이란 언급을 했다.

그러나 9·19 합의가 대북 감시 태세를 약화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19 합의 당시 남북 장성급회담 남쪽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9·19 합의 뒤 유엔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이 정전협정 유지,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작전지침과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특성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19 합의를 깨자는 주장을 먼저 하기 어렵다. 우리가 섣불리 먼저 효력정지 하면 북한에 도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