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출마 의지를 내비치는 김 전 구청장을 보궐선거 후보로 낼지 등을 놓고 고심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을 ‘꼼수 사면’이라 비판하는 동시에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적격심사를 미루며 여당과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준다면, 제가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했다. 오는 10월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실상 재출마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을 이번 보궐선거에 재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통해 김 전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됐고, 동기가 어떻든 전임 정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공익적 폭로였다”는 김 전 구청장의 주장에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검찰로 원대 복귀한 뒤 파견 당시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자 폭로를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당내에서는 김 전 구청장 재공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는 만큼 무공천을 해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지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그가 민주당 김승현 후보(48.7%)를 2.6%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당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자칫 선거에서 패할 경우,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사면=재공천’은 아니다. 공천과 관련해 아직 결론 내린 것은 없다. 이달 안으로 결정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사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복권시켜준 것은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후보자검증위원회 회의를 열어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군을 추리기로 했으나, 이를 사면 결정 이후인 오는 18일로 늦추는 등 국민의힘 동향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1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이지만,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