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일 ‘포털·공영방송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방송>(KBS)의 주요 재원인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포털 뉴스 댓글과 알고리즘을 규제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포털태스크포스(TF)는 4일 국회에서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를 열어, 포털 뉴스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구자근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를 이용해 특정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 버튼을 눌러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포털 댓글의 영향력은 커지는데,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은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이 자리에서 “(포털) 댓글 자체는 민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도 “민심을 가장한 조작된 댓글이 문제다. 포털이 그것을 최소화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뉴스를 추천·배열하는 포털의 알고리즘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편향되게 학습시켜 (뉴스 배치에서) 특정 언론사를 차별·배제했다”며 여야가 함께 포털 뉴스 알고리즘 가중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일 관련 의혹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는 <한국방송> 2TV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외면하는 <한국방송> 2TV를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2TV는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방송> 2TV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과 2020년에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은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사장 해임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최근 대법원이 2018년 고대영 당시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한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한국방송 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썼다.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털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다.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오는 10일부터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방문진이 문화방송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선담은 손현수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