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개 비판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부당 채용, 승진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권익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장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나,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선관위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고 맹비난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지만 감사원 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선관위는 9일 업무 전반이 아닌 자녀 특별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부분 감사를 받되,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고유 직무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권익위의 주장에 관해 권익위와 감사원 조사가 중복된 상황에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선관위)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온 만큼 그동안 권익위에서 요청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 자녀 채용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현재 감사원이 중앙 및 시도 현장감사를 실시 중인데 권익위의 현장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 등과 중복된다. 기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권익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익위 조사가 타당한 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