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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집회 틀어막기’ 국민이 대선 때 선택? 한동훈, 아전인수

등록 2023-05-24 11:26수정 2023-05-24 16:0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정부·여당의 자정~새벽 6시 집회·시위 제한 추진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에게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빌미로 ‘노조 옥죄기’에 나선 여권의 움직임처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런 집회·시위 제한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두고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수사 기조를 유지해 불법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라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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