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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정부·여당 한가해”

등록 2023-05-24 11:12수정 2023-05-24 15:06

“‘집회 자유’ 박탈 명백한 위헌…반드시 막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니 국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며 “이런 위기들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고 말했다. 또 “(집시법 개정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냐.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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