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일상생활까지 침투하면서 정부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마약 등 약물예방 교육을 연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검찰·경찰·관세청 등 직원 840명을 투입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대검찰청에 옛 마약·조직범죄부(마조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총 306.8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단계별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부터 공판까지 대응을 맡는다.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과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수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이 축소된 마약범죄 수사 부서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 강력부 산하에 있는 마약·조직범죄과를 마약·조직범죄부로 격상시켜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이(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하루 안에 신속 차단할 방침이다.

처벌 강화 및 치료·재활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중독재활센터를 2개→3개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 상태를 고려해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가족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