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전세 사기’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세 차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서 마약류 관리대책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급증한 마약범죄에 ‘정부당국의 방치’가 있었다며 전 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사건에 검경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이어 이날에도 고용세습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 동안 100조원을 넘어선다”며 “재정건정성 강화는 우리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