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 등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만 마약 상용자가 13만여명으로 추산된다는 서울시 발표가 나왔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한다. 최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유통되는 등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13일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에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존재한다는 추정치를 발표했다. 암수율이란 검거 인원 대비 실제 총범죄자 수를 계산하는 배수를 말한다. 특히 대표적 유흥가인 홍대~이태원~강남으로 이어지는 '초승달 벨트' 일대에서 클럽, 파티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청소년(만14~18살) 마약사범의 경우 범행동기로 ‘호기심’(43.7%)을 꼽는 경우가 많아 마약류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예방·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4개 가운데 중독자를 100명 이상 치료한 곳은 2곳에 불과해 마약류 치료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립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마약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단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 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늘린다. 서울시는 10대 2500명, 20대 1000명 등 청년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오는 7월 중 결과가 나오면 청소년·청년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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