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야당의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등으로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일 외교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교체 등 외교 난맥상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외교”로 규정하고 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별 청문회 개최와 대통령실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요구하고 있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증가하거나 쌀값이 5~8% 이상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민주당 주도로 3월23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재입법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방송법 등의 처리도 예고한 상태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에 대통령이 퇴짜를 놓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한겨레>에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힘을 ‘민생 내팽개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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