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시작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비례대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어 “소선거구제 아래 승자독식하는 양당 구조에선 지지자를 잘 결속해 한 표만 이기면 된다는 정치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 국회 불신이 81%에 달하는데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냐”며 “여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 3개 가운데 2개에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역구에서 20~25석을 표 안 나게 줄일 수 있다. (현재 비례 의석수 47석에 줄인 지역구 의석을 더해) 70석 정도가 만들어지면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원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소선거구 의석을 줄인 만큼 비례대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10석 정도 (추가로) 늘려달라고 할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31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27일을 시작으로 4월 초까지 최대 5차례 열 계획이다. 하루 20~60명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중계 토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전원위에서 만들어진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안에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게 김 의장의 계획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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