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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힘 “의원 정수 늘리는 꼼수 못 받는다”…선거제 개편 기로에

등록 2023-03-20 10:35수정 2023-03-20 15:57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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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고비를 맞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킨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요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요가 늘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도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①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됐다. ①·②안은 의원 정수가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는 기로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 반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①·②안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라면서 반대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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