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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최대 근로시간, 노동약자 의견 들은 뒤 방향 잡을 것”

등록 2023-03-15 10:13수정 2023-03-15 10:20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엠제트(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4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이내로 유지하되, 주 7일 근무 기준으로 최대 80.5시간(주 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수석은 또 근로시간 유연화,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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