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 속에 가까스로 부결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과 성남에프시(FC) 의혹 등으로 헌정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온 민주당에서 30표 넘게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충격에 빠진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지만, 찬성이 149표에 못 미쳤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게 됐다. 이날 개표 과정에서 여야는 ‘가’, ‘부’ 한글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표 2장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1표는 반대표, 1표는 무효표로 처리했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체포 동의 반대 쪽으로 총의를 모으고 ‘단일대오’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으나,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이 대표는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도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적어도 당내에서 31명 이상이 찬성이나 기권, 무효표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 등을 통해 아슬하게 부결은 시키면서도 이 대표에게 경고음을 보낸 결과가 됐다. 반대표 138표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의 161표에도 한참 못 미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115명 중 114명 본회의 참석)과 정의당(6명 전원 참석), 시대전환(1명 참석)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뒤 기자들에게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했다”며 “당내와 좀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 검사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