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날선 비유를 들며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장 안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2시38분께 본회의 연단에 올라선 한 장관은 약 15분 동안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하며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기보다는 사건의 중대성과 범죄의 수위가 높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며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시장 쪽과 김만배 일당이 `사기적 내통'을 했다고 표현하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다”고도 했다.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이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에프시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됐다”며 이를 “희극적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또한 다수의 공범이 기소됐다며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또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에프시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한 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 자리에선 “이게 무슨 배임이야!” “김건희 구속은 왜 안 하냐”며 반발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