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0일 여야는 ‘이재명 방탄’ 논란만 거듭하며 개점 휴업상태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소극적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안보·경제위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발등의 불을 끄려면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권 엄호에 요지부동”이라며 “국회는 무책임하게 문 닫을 때가 아니라 책임 있게 일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임시국회를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고 주장하며 북한 무인기 사태와 민생 법안 등 현안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특히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에 대한 군 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진상규명과 관련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여당 책무를 거부하면 의장이 결단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장은 내일(11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태를 민주당이 정쟁화하려고 한다며 긴급현안질문 개최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또 임시국회 가동에 앞서 지난해 폐기된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에 대한 조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연장근로제의 입법를 위해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만났는데 일몰 법안 관해서는 의견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면 오늘 내일 또 만나겠지만 그렇게 성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