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무관하게 내년도 예산안 또한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지만,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방안도 유지했다. 다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1차 기한 1월7일)를 끝마치고, 이 장관의 거취를 지켜본 다음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했다”고 설명했다.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해임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다”며 “제발 이성과 양심을 되찾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해임건의안과 별개로 예산안 협상은 지속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예산안 협의는 계속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8일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해임건의안이 강행되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진다”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을 고리로 당 일각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8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고한 대로 8~9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7일까지도 감액 규모와 세법 등에서 이견을 못 좁혀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김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은 원내 공지를 통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