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기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6일 여야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를 가동하며 63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담판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 등 일부 쟁점 예산안에 대해선 타협점을 찾았지만,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예산 등을 놓고는 여전히 치열한 샅바싸움을 이어갔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는 지난 4~5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항을 어느 정도 좁혀놓은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감액 관련 의견 차이를 좁힌 부분이 많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부터 진행될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구체적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예산(70억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정부안 4173억원+1668억원)을 원안대로 살리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1조4천억원)과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정부안 16조8836억원+5조9409억원)에 대해선,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단독으로 삭감(1조1393억원)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살리되 이에 준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원내대표 협상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을 두고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3+3 협의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7050억원)과 대통령실 이전 및 시행령(행안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관련 예산의 감액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 및 경찰국 신설 예산은 최대한 지켜내면서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대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 원내 지도부 핵심 의원은 <한겨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부에서도 여전히 (증액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애초부터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으로 보고 ‘2+2 협의체’에서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존중하는 쪽으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법인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개최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도 예산안 처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에 실패한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상민 장관)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현재 협상중인 예산안 처리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