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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도록 복귀 촉구”

등록 2022-12-01 17:44수정 2022-12-01 17:49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일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가급적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업무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2일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압박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진 ‘품절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다.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가 49개소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 설명을 종합하면, 재고 소진 주유소는 지난달 29일 21곳, 전날 29곳, 이날 49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검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선 “현재 시점에선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조직화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라며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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