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메시지에서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선명한 미국 중심 외교 노선을 거듭 드러냈다. 전 정부와 다른 차원의 한·미 관계 강화를 부각하며 대북 강경노선을 밝힌 것인데, 미국에 다걸기 하다시피 한 외교·안보정책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에서 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한겨레>에 ‘행동하는 동맹’의 의미에 관해 “동맹이 굳건하다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제대로 된 훈련과 연습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각각 4년5개월, 5년5개월 만에 이뤄진 한-미, 한-미-일 훈련과 같은 연합 훈련을 더욱 자주 하겠다는 방침을 표시한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 역시 2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순방에서 견고해진 국익과 동맹을 확인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미국의 외교 안보 지도자들을 만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의 공고화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24%(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라는 저조한 지지율과 맞물려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안보 사안에 민감한 보수 지지기반을 다지려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견제 혹은 봉쇄가 최우선 목표인 미국의 목표와 한국의 국익과 어느 정도 일치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가치 외교’를 내세웠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 억제, 자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미국산 우대’를 담은 칩과 과학법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경제 안보’에서는 동맹이 이완되는 모양새인 것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윤 대통령의 한·미 동맹 강화 메시지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선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 스스로 미국 쪽으로 쏠린 무게추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과 통일부·국방부·외교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북 메시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