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새 북한의 네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열병식에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탄도미사일 현무 등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북의 도발에 강 대 강 일변도로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만 거듭 외치는 대북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등을 겨냥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언제 어디서든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고, 7차 핵실험 임박 경고도 계속되고 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한-미 연합훈련을 보다 강화해 도발과 위협에 강력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열병식에서 군은 “세계 최대 탄두 중량”으로 알려진 현무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안보 강화 조처는 필요하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늘리는 것으로 이 엄중한 상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윤 대통령의 태도는 안이해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미국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늘려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이 핵전력 운용에 한국 입장을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는 현실은 윤 정부 외교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해, 미국·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오히려 약해지고 끌려다니는 처지가 되고 있다.

한국이 계속 대북 강경책 일변도로만 나간다면, 북의 핵 위협 강화-한미 확장억제 강화-이에 반발하는 북의 도발 고도화라는 악순환이 거듭돼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군비 경쟁 부담도 커질 것이다. 엄중한 현실에 걸맞은 신중한 전략, 군사적 대응과 함께 다면적인 대화와 외교도 포기하지 않는 전략적 로드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