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한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동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남는 쌀 의무 매입을 뼈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하여 신속 추진키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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