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전체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다 싶다”라고 답했다. 전날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뒤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김 실장이 이날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현안 설명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속에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참모진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며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지면서 (관할 조직이) 없다”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3개 청 중에 가장 힘이 세질지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 노사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서도 “쉽게 편하게 타협할 수도 있고 편하게 타협해도 되지 않나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자’고 해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 쪽에서도 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그렇게 경제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은 국회 협조 없이 아무 것도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세미나도 많이 열고,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전문가를 많이 만나고 소통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