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기재부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홍 부총리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초과세수가 10조원대 초반이라는 기재부의 애초 설명과 달리 이날 최종 규모가 19조원으로 확인되면서 고강도 비판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지역화폐, 손실보상, 국민 1인당 20만원의 일상회복 지원금 등 ‘이재명표 3대 패키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기재부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한해 50조원을 넘은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내년도 민생, 경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예측보다 많은 초과세수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런 작심 비판은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거부’하고 있는 기재부를 향한 압박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분을 내년으로 넘기는 방안(납부 유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국세징수법에 어긋난다며 버티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할지는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 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위기 대응 패키지 예산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원 정도로 19조를 활용해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전날 ‘지역화폐 예산’을 크게 감축한 홍 부총리를 향해 “홍남기 부총리가 현장을 보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이 부는 엄혹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직격한 바 있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것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면서도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대 주장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면서도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 여당의 전국민 지원금 재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기재부는 “초과세수를 최대한 올해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손실보상금이나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 등 일부 예산의 증액은 “다른 예산 조정을 통해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이정훈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