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9월까지 국세가 274조5천억원 걷혔다. 정부가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국세수입 314조3천억원의 87.3%에 달해 남은 3개월간 들어올 세수를 고려하면 10조원대 후반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초과 세수 규모 10조원대 16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65조2천억원 걷혀 진도율이 99.4%에 달했다. 올해 예상한 법인세 대부분이 이미 걷힌 셈이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도 86조9천억원 들어와 진도율이 87.3%였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56조5천억원(81.5%), 교통세 13조원(83.0%), 관세 6조4천억원(76.4%), 기타 37조9천억원(81.9%) 등이 걷혔다.

국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초과 세수가) 10조원대 초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대 초반’이 아니라 “10조원대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전망보다 초과 세수가 더 많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약 19조원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세수입 이외 1∼9월 세외수입은 22조2천억원(75.8%)에 달했다. 경제회복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 수익은 물론 석유제품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늘면서 석유 관련 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조1천억원, 1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145조6천억원(85.1%)에 달했다. 국민연금과 사학기금, 산재기금 등의 자산운용 수익이 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진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442조4천억원(86.0%)에 달했다.

■ 통합재정수지는 29조6천억원 적자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지출 목표(604조9천억원)의 78.0%였다.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진도율은 8%포인트 적어, 수입 대비 지출은 더디게 진행됐음을 보여줬다. 기재부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쿠폰 등 집행 제약, 건설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라 지출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천억원 적자였다. 다만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0조8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천억원 적자였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천억원으로 일부 국고채 상환이 이뤄져 8월(927조2천억원)보다 6천억원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했지만,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