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액이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이 부분(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을 했지만 올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세수 총액의 10%가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를 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당국에서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 발행을 하게 된 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7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원이 더 들어오는 것”이라며 “19조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3대 패키지는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다. 윤 원내대표는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원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분명하다”고 했다.

일상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윤 원내대표는 “어제(15일) 행안위에서 논의하며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조1천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천억원으로 추산을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피해인정율도 80%에서 100%까지 상향하면 6천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다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윤 원내대표는 “경영위기업종이나 인원제한 업종 등 보상 사각지대 지원하려면 5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융자확대를 3천억원 정도 증액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한 6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관련해서는 윤 원내대표는 “이 부분도 행안위 논의를 거쳤다”며 “이것은 8천억원 정도를 증액 의결해서 예결위로 보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