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간에게는 온갖 욕망이 있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식욕, 성욕까지 다양합니다. 정치인은 이 가운데 특히 권력욕과 명예욕이 강한 편입니다. 권력욕과 명예욕은 정치인이 정치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원초적인 힘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욕의 정치’는 형용 모순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는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오래 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역할론’을 들고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쥘 수 없게 됐어도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은 것입니다. 역할론은 명예욕입니다. 역할론은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도 제공합니다.

손학규 전 의원이 2일 바른미래당 대표 선출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에 이어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착착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년 1~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해 당선되면 ‘올드보이 귀환’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 같습니다.

올드보이들이 정치 일선 복귀의 명분으로 내세운 역할론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민주평화당을 살려내겠다는 명분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정부 20년 집권 기반 구축을 명분으로 당선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경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아마도 ‘보수의 재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드보이들이 내세우는 역할론에는 대체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올드보이들이 ‘대화와 타협’, ‘통합’, ‘권력 분산’,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등의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략이나 이해타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가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임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출신을 막론하고 국회의장들은 누구나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 지역 갈등과 승자독식을 완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열의 김형오·정의화 국회의장, 민주당 계열의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 국회의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올드보이들의 꿈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마침내 이뤄지는 것일까요? 먼저 정치 주체들의 말과 의지를 분석하고 현 정치 환경 하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2일 대표 수락 연설 제목은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바꾸겠습니다’였습니다.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출됐으니 머지않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만날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당연히 민생 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앉혀 놓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고무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바로 다음 날 <시사저널>과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요구는 지속돼 왔다. 문제는 거대 양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다.

정동영 대표의 발언 가운데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참패 뒤 7월2일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8일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 이런 현상이 또다시 벌어지면 자유한국당은 100석에 훨씬 못 미치는 ‘티케이(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선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개헌을 무산시킨 뒤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뒤늦게 개헌을 요구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의견이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009년 자서전 <변방>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우리 정치의 무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귀국하면 이 문제에 대해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꼭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정동영 대표가 두 번째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사정은 어떨까요? 이해찬 대표도 본래 ‘분권형 대통령제’와 ‘타협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 온 정치인입니다. 놀라셨지요? 2010년 출판한 <문제는 리더다>(메디치)에 이런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8월25일 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구제를 바꿔서 2020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당위론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8월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발언한 직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총론은 찬성, 각론은 신중’이라는 얘깁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제도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됐고 다음 총선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선거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는데도 정작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아닙니다.

1988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1노 3김’의 합의로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정당의 총재였기 때문입니다. 총재는 국회의원 공천권과 정치자금 배분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정당의 ‘오너’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정당에는 총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천권은 지역의 당원이나 유권자들에게 넘어갔고 정치자금은 수입과 지출이 모두 투명화됐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내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당내 리더십은 무너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정치 환경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제 개편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두고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역구를 50석 정도 줄여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정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석을 늘리면 가능합니다. 현재의 253석인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그냥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47석을 100석이나 150석으로 대폭 늘려서 정당별 득표율과 정당별 의석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배분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350석~400석으로 늘려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워낙 거셉니다. 많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특권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에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주는 돈을 확 줄이면 어떨까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5년부터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360명으로 증원하되 국회 예산을 동결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8월29일 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총 국회의원 수를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잘 될까요? 그래도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을 넘어서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으로 미루어 거기까지는 개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당장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7월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8명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당시 공동 교섭단체였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을 끌어들여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려 하고 있지만, 이용호 손금주 의원은 당분간 민주평화당에 입당하거나 교섭단체에 참가할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올드보이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