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쟁은 군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장관으로 일했던 프랑스 총리 클레망소의 말이다. 그렇다면 외교는? 오로지 외교관들의 일, 행정부만의 일일까?

우리 의회에 외교는 없다. ‘외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고서야 처음 여권을 만들어 해외에 나가본 의원이 있었다. 외국에 나가면 대사관이나 재벌기업 지사장의 골프 접대는 기본이요, 동네 술집에서 밤이 새도록 와인 잔을 기울이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멀고 먼 과거다. 깨끗한 정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17대 국회를 계기 삼아 이런 문화는 대부분 사라졌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과격한 부정, 의원외교를 관광으로 전락시켰던 적폐들이 의회외교의 부존재를 초래했다.

시대는 바야흐로 ‘혼돈과 격변’이다. 첫째, 2008년 8월 러시아-조지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결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독립’시켜 완충지대를 조성했다. 이로써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규칙은 균열을 드러냈다. 신제국주의의 시작이다.(사토 마사루) 둘째, 군사동맹,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 합법적 통치의 틀 등을 포함해 전후 질서가 엉성해졌다.(로저 코언)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증명했다. 셋째, 트럼프가 정보기관에 처음으로 요청한 기밀 브리핑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 북핵 해결 방안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중 간, 한-중 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북핵 시설에 대한 정밀폭격이 거론된다. 오는 20일 미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북핵과 미-중 관계, 동북아 질서에 대해 어떤 비전을 던질 것인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등에서 한국을 코너로 몰 위험성도 예측된다. 넷째, “한국은 그 위치와 지리적 천연 장벽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들의 ‘경유지 역할’을 해왔다. 만약 다른 나라가 북쪽에서 침략을 해온다 해도 일단 압록강을 건넌 뒤 해상까지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천연 장벽이 거의 없다. 반대로 해상에서 육로로 진입한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팀 마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 자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단의 방중을 놓고서 사대니, 매국이니 하는 극단의 낙인이 난무한다. 그래서? 행정부에만, 외교관에게만 외교를 맡겼더니 잘 돌아가고 있는가?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범세계적인 문제라서 미·중이 알아서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유치한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25년 이상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영국의 팀 마셜은 <지리의 힘>(김미선 옮김, 사이)에서 우리의 운명에 대한 현란한(?) 해법을 내놓는다. “한반도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 없다. 그냥 관리만 할 일이다. 무엇보다 전세계에는 이 문제 말고도 관심이 필요한 시급한 일들이 널려 있다.” 바보야, 문제는 외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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