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25일 쏘아 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때와 사뭇 달라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엄격한 대응에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유엔 안보리는 30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 논의한다. 유엔 소속 한 외교관은 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30일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룰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사안으로 미국뿐 아니라 동맹과 유엔 체계를 포함한 협력국들의 규탄 대상”이라고 밝혔다. 30일 안보리 회의에선 ‘사거리에 관계 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재차 확인될 전망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2019년에만 13번,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4번이나 탄도미사일을 쏘는데도 “단거리 미사일이다. 큰 문제가 아니다”는 말로 이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접촉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10월2일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3형을 쏘아 올렸는데도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북한은 ‘이중 잣대’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격앙되게 반응했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담화에서 “30일에 영국·프랑스 등 일부 나라들의 제기에 따라 우리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발끈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30일 담화에서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 저들(남)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내 무기는 방어용, 네 무기는 공격용’이라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한국의 논리가 ‘내로남불’이라 주장한 것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