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다수가 내년 1월 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는 즉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인도적 지원이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미국 초청 등의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미 행정부 내 전직 관료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 취해야 할 대북 정책에 대한 ‘긴급 설문’을 해보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전제로 선제적 대북 메시지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인도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 설문은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7~9일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6개월 동안 도발하지 않는 조건에서 “매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포함한 인도주의 의료 지원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모어 전 정책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향방의 가늠자가 될 내년 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중단을 유지하는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계속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발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독자적 양보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조기에 대북 대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이들이 전체 설문 응답자 13명 가운데 7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대응하느라 내년 여름 이후에나 대북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이 설문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부터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등 적극적 관여 정책을 펴야 한다는 조언인 셈이다.

그밖에 북한과 대화를 위해 대북제재 일부 완화, 북-미 정상회담 제의 등 적극적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진전을 위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실무협상에서 북한을 상대할 대표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북한 협상 파트너로 김여정 제1부부장을 추천하고,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워싱턴으로 초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도발의 길을 택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엔 13명 가운데 7명이 핵 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엔 추가 제재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지만, 저강도 도발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외교적 비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