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당시 위안부 합의 경위를 조사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보고서엔 윤 당선자의 이름이 직접 적시돼 있지 않지만 당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민간위원과 외교부 인사 등 9명으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교 자료,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벌여 같은 해 12월17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엔 “외교부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2015년 한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고 적혀 있다. 단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위안부’ 관련 대표적 단체가 윤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였던 만큼 외교부가 윤 당선자를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정대협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다. 티에프는 “외교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조항은 피해자 쪽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대협의 후신 격인 정의기억연대도 11일 기자회견에서 외교부와 협의라기보다 “협상 막바지에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자 쪽 역시 외교부가 합의 전날 알맹이는 뺀 채 일본 정부의 사과 등 일부 내용만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에프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출연기금 10억엔(약 110억원)에 대해 “돈의 액수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10억엔’을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보고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의기억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은 발표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됐다.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는 10억엔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 쪽도 10억엔은 한-일 합의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발표되지 않고 나중에 알려진 내용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정환봉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