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포토] “한·일 정부 모두 ‘위안부’ 국가책임 외면하고 있다”

등록 2023-12-27 15:03수정 2023-12-27 15:14

전국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기자회견
평화나비네트워크 학생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평화나비네트워크 학생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일본군 ‘위안부’ 원고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23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쟁 시기 ‘군 위안부’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역사적·법적으로 의미가 큰 판결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외교부는 이 역사적 판결에 대해 ‘2015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들은 “한국정부의 졸속적 합의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군 ‘위안부’ 원고 승소 판결을 무시한 채 ‘2015 한일합의 이행’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대학생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 폐기하고 일본군 ‘위안부’ 원고 승소 판결 이행하라!”,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인정하고 공식사죄 법적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학생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평화나비네트워크 학생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평화나비네트워크 학생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평화나비네트워크 학생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평화나비네트워크 학생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평화나비네트워크 학생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민주주의 망가질 것 같아서”…서울 도심 거리 메운 10만 촛불 1.

“민주주의 망가질 것 같아서”…서울 도심 거리 메운 10만 촛불

[영상] ‘윤 대통령 거부권’에 지친 시민들의 촛불…“광장 민심 외면 말라” 2.

[영상] ‘윤 대통령 거부권’에 지친 시민들의 촛불…“광장 민심 외면 말라”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소위 통과에…KBS 직능단체 “환영” 3.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소위 통과에…KBS 직능단체 “환영”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4.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기물 파손, 법 위반”…서울시장이 왜? 5.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기물 파손, 법 위반”…서울시장이 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