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요 대선 주자들은 한국·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폐기(무효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는 12·28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다짐해온 한·일 정부의 방침과 충돌한다.

12·28 합의 1년을 계기로 <한겨레>가 23~27일 야권과 범여권 주요 대선 주자 10명을 상대로 12·28 합의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보니, 12·28 합의의 ‘계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폐기(무효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협상과 무효화는 12·28 합의 대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서로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상 대선 출마 뜻을 밝혔지만 현직(31일 임기 종료)이라는 이유로 아직은 국내 현안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반 총장은 1월1일 박근혜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에서 12·28 합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예외없이 12·28 합의 재협상·무효화를 주장하는 주요 이유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책임 인정의 부재 또는 미흡 △합의 내용을 둘러싼 한·일 정부의 엇갈린 해석과 은폐 논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합의와 피해 당사자들의 반대 등이다.

한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12·28 합의 1년인 2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63차 수요시위를 열고 이어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앞에서 ‘12·28 합의 무효화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제훈 이정애 엄지원 기자 nomad@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