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민 정서’를 앞세웠다. 박근혜 정부가 맺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센 만큼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다만 곧바로 재협상을 언급하는 대신 ‘공동 노력’을 강조한 것은, 한·일 양국이 이 문제로 갈등을 하는 대신 함께 해법을 모색해나가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접근’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착실한 위안부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는 아베 총리의 말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일본의 지도자들께서 과거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성명의 내용과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도 생략한 채 서둘러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이어받을 순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일본 쪽이 가장 신경쓰는 ‘재협상’ 또는 ‘합의 파기’를 말하는 대신,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쪽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엎어버릴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양쪽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노력을 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갈등과는 별개로 한·일 두 나라 공통의 현안과 관련해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나가는 ‘투 트랙’ 접근을 대일관계의 원칙으로 제시한 셈이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짚을 부분을 짚은 무난한 내용”이라며 “다만 일본 정부가 한-일 강제합병 100년에 즈음한 지난 2010년 8월10일 발표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옥에 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를 거쳐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한 간 나오토 담화는 한일관계사에서 가장 진전된 내용”이라며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 담화를 자꾸 피하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적극 앞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조 소장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면 법적 책임까지 거론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가 ‘엎질러진 물’로 만들어버려 난감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일본 쪽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기 전에, 국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게 먼저다. 위안부 합의 추진 과정과 문제점, 바람직한 대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