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협의체로 출범했다. 지금도 이런 기본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2005년 9·19 성명을 계기로 그 범위는 확대됐다. 핵 문제에 더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내용이 성명 문안에 포함됐다.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하기로 했다’고 한 부분이다. 2·13 합의는 이를 거듭 확인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포럼’ 구성 합의
남북군축 등 긴장완화 조율 시험대 올라
비핵화 논의 머물땐 북-미 문제로 갇혀

‘핵과 평화’의 방정식=6자회담의 ‘평화체제’ 논의 수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둘은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진다. 어느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나타난다. 핵 문제가 풀리려면 북-미,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가 해체돼야 한다. 반대로 적대관계를 풀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려면, 먼저 핵이라는 당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앞뒤를 따지기 어려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이다.

9·19 성명과 2·13 합의는 이 난제를 풀기 위한 방정식이다. 핵심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상호 조율 속에서 함께 추진하는 ‘쌍끌이’ 방식이다. 우선 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동시 추진이 ‘행동 대 행동’으로 규정됐다. 여기서 북-미 관계 정상화는 곧 북-미 적대관계의 종식을 의미한다. 북-미 적대관계의 종식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 요건이자 전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초기단계엔 ‘테러지원국 해제’,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로 시작하지만,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 등을 계기로 종전선언과 북-미 외교관계 수립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틀로 ‘별도 포럼’을 제시한 것은 ‘이원적’구도’다.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목적지가 평화체제로의 전환임을 분명히 한 것이면서, 한편으론 목적지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비핵화를 넘어서는 독자적 영역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6자가 모두 참여하기보다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논의해야 할 문제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사국 차원의 깊은 협의가 가능한 조건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채워야 할 것들=평화체제 논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시기만 놓고봐도,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을 언제로 할 것인지와 평화협정을 언제 체결할 것인지 같은 핵심적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기조처의 이행이 어느 정도 내실있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시기가 당겨지거나 미뤄질 것이라는 상식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지난달 말 발표한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초기 이행조처에 합의할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북-미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평화포럼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화체제 구축이 북-미 관계정상화와 남북 관계의 발전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는 점도 평화체제 논의에 복잡함을 더한다. 북한은 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국제법적으로 확인받는 차원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그에 못지않게 남북 사이 군사적 대치의 종식을 제도화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 한반도의 긴장은 북-미 적대만이 아니라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에서도 비롯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이탈리아 거주 동포와의 간담회 연설에서 “남북은 지금은 정전상태로, 전쟁을 끝내고, 앞으로 남북간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남아 있다”며 “이 일을 하자는 합의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남과 북의 강조점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평화체제 협상 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13 합의 직후 〈문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은) 핵 폐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 논의된다기보다는 초기 조처들이 이행되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된 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러 불확실성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6자회담의 진전을 가늠하게 할 중대 쟁점이다. 하지만 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다. 자칫 평화체제를 북-미만의 문제로 좁혀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 장치 같은 평화체제 협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비핵화 이후의 과제로 미뤄놓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외교학과)는 “북핵 문제는 필연적으로 북-미관계와 맞물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평화체제를 북핵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사고하기보다는 포럼을 통해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평화체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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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전환 쟁점들
주한미군 철수 최대쟁점 꼽혀

2·13 합의에서 내놓은 비핵화를 위한 초기 상응 조처들이 잘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또한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사국 사이 견해 차가 뚜렷한 쟁점들도 많다.

접근법=그동안의 주장과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선 비핵화’, 북한은 ‘선 평화체제 전환’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6자회담의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상호조율’을 대안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폐기의 진행 과정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평화체제 전환과 북-미관계 진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 또한 협상 과정에서 갈라질 수 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평화체제 완성은 북핵 폐기 종료를 통해 북한의 위협이 상당 부분 사라진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평화체제 결과론과 평화체제 구축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수단론이 각론 차원의 논의에서 상당한 간극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합의를 끌어낼 때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북한은 제네바합의 뒤 진행된 4자회담 등에서 지속적으로 평화체제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통일 뒤에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북한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순간 협의는 깨질 수 있다”며 “북한이 이 문제에서 얼마나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전관리 기능을 주 임무로 삼아온 유엔군사령부 역시 정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할 경우, 북한과 한국 일부의 ‘철폐’ 요구와 미국의 ‘존속’ 주장이 맞부딪칠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동북아 안보협력체와 한-미동맹=6자회담을 통해 제기된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과 한미동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잠재적 쟁점이다. 장기적으로 한-미·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 다자안보협력체를 보조 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쪽과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발전을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쪽이 대립할 수 있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국제학부)는 “한국의 외교안보 목표는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안보협력이 동맹과 공존하는 안보 구도의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며 “동맹을 대체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은 현 단계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원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