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9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에게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 핵실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6자회담을 계속 하고 싶지만 제재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가는 상황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동력이 살아나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당국자 "낙관은 일러..상황 지켜봐야" = 정부 당국은 추가적인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과 관련, 일단 당분간은 추가 핵실험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말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북한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헌장 7장의 `경제제재' 조항을 원용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가뜩이나 내부 위기감이 고조되는 터에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 체제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선 `핵실험 계획은 없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국면전환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정부 당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무 조건없이 나온 말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일 1차 핵실험을 한 것도 제재를 통한 미국의 압박 때문이었다는게 북한 입장이기에 앞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말이 아니었겠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는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

아울러 북한이 일단 국면전환을 위해 추가적 상황악화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더라도 그것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압박에 굴복, 6자회담에 나오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외교해법 동력 얻을까 = 북한이 당장 사태악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얼마나 살리게 될 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긍정적인 전망은 중국이 탕 위원을 특사로 파견해가며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기인한다.

중국이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김위원장의 발언을 얻어내기까지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행동을 할 경우' 북한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관광,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채찍'이 있을 것임을 여러 경로로 경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일종의 `핵실험 잠정 유예' 약속을 받아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게서 모종의 양보를 얻어 낼 경우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법의 동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긍정적 전망의 배경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이들은 이 같은 전망을 하기엔 미국의 입장이 너무나 완강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일 중국에서 북한의 무조건적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지만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당분간 북한을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 워싱턴의 기류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까지 해가며 상황을 악화시킨 만큼 압박을 통해 그들이 도저히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6자회담을 해야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전반적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날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안보리 결의 이행'에 무게를 둔 미국과 `외교 해법'을 중시하는 중국간 기본 인식차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미국의 강고한 입장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