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달 26일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애초 군의 설명과 달리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설정한 서울 용산지역의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심장부 방어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군의 뒤늦은 시인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5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실을 항공테러 위협에서 보호하려고 인근 반경 3.7㎞에 설정한 지역으로, 서울 용산,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북한 무인기는 용산구와 종로구 경계 지역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방부와 합참의 설명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주장)”라고 반박했다. 군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말을 바꾼 것에 관해 “일선 작전요원은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았고, 합참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 항적으로 다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차례 “대통령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 고도, 대통령 집무실과의 거리, 무인기 (정찰)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용산 대통령실 촬영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으로 돌아간 이 무인기의 “카메라 장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우려에 관해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적었다.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군의 부실한 대응과 사고에 이은 은폐와 축소는 최근 반복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7일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지난해 10월4일에도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릉 기지에서 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 1발이 뒤로 날아가는 사고가 났을 때 8시간 뒤에야 알렸다. 군은 같은 날 쏜 에이태큼스 2발 가운데 1발의 궤적을 추적하지 못했음에도 “한·미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가 가상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해 11월2일에는 공군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이 발사 후 레이더와 유도탄 사이의 신호불량 탓에 스스로 폭발했다.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려던 공군 전투기의 정밀 유도탄 2발 역시 목표 설정 오류 등으로 발사에 실패했다. 이때도 군은 버젓이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저녁에 고체 우주발사체 발사를 보안을 이유로 예고없이 실시해 시민의 불안감을 높였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