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를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카드를 내비치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이번에(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 쪽에선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서울·과천·세종시에 적용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양도소득세 증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보유세 인상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8·2 대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높고 집값이 안정화되는 추세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결국 보유세 인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보유세 인상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관련 세제 개혁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개편 등을 지속해나가려면 추가 증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퍼주기 복지’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증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정애 윤형중 최종훈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