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탈원전’에 적어도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단계적 감축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강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맡긴 데에는 사회 갈등을 해결한 선례로 삼고자 하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핵 정책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으로,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그 시간 동안 원전을 서서히 하나씩 줄여가고 엘엔지(액화천연가스·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독일이 2025년까지 ‘원전 제로’를 선언한 사례나 현재 전력생산의 77.6%를 핵발전에 의존하는 프랑스가 2025년까지 50%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과 견줘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탈원전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우리 정부 기간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서는 이른바 ‘한국형 갈등 해결’의 대안을 찾는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당초 제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뤄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됐다. 또 중단될 경우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또 필요하다고 한다”며 공론화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삼아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김규남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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