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선별 지급’ 대 ‘보편 지급’의 갑론을박이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논쟁에 화력을 보태고 있는데요. 정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우클릭’을 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선별 지원파’의 주요 근거는 “재난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구난’이기 때문에 선별 대 보편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해서 쭉 적용할 복지제도라면 ‘선별 대 보편’ 논쟁이 중요하지만, 재난 지원은 당장 물에 빠진 이를 구하는 문제라는 취지죠.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긴급하게 구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코로나 긴급 지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두텁게 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에 민주당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는 있었지만 고소득층에게는 생계비가 아니라 ‘소고기 외식비’ 보태준 거나 다름없더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던 참이었거든요. “다 줄 거냐 말 거냐”는 논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절박한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맞춤형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안으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코로나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더 많이 고통받는 분들, 실제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기는 분들께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해드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로장려세제(EITC), 전국민 고용보험, 한국형 실업부조 등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이들의 손을 잡아줄 복지 제도를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지요. 전국민에게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법 말고도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세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별 대 보편’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노인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했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편복지를 ‘절대 선’으로 삼아 싸워왔죠. 이는 복지의 규모 자체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고 실제로 민주당은 보편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한걸음 더 진화한 복지 논쟁에 진입해 있습니다. 진정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도약하려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민주당의 복지 토론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