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임 이후에도 여권은 뒤숭숭합니다.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주택자 의원들의 앓는 소리가 나옵니다. 총선 전 당에 서약한 ‘다주택 처분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총선 출마자에게 ‘다주택 처분’ 서약을 받고 ‘노노(NO NO) 2주택 운동’을 펼쳤습니다. 애초 ‘2년 내’로 정해졌던 방침은 최근 부동산 파동 속에서 ‘연내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몇 달 안에 팔라는 소리인데 다들 찍소리 못하고 그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파동’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와중이니 드러내놓고 반기를 들진 못합니다. 하지만 ‘투기가 아니라 각자 사정이 있는데 무작정 처분하라면 어떡하냐’는 불만들이 사석에서는 솔솔 새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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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다주택 소유자 사연

다주택 의원들은 각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은 노모를 모시기 위해 몇년 전 장만했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혀 다주택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피스텔을 팔아 어머니가 거주할 집의 전세 계약을 맺고 남은 돈으로 이것저것 처리하려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양도세만 5000만원이 나와서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모시느라 다주택자가 되었다’는 사연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꽤 흔한 편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인데 무작정 팔라는 건 부모 모시지 말라는 뜻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혼한 배우자 명의의 집을 최근에 내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컸는지 “집 때문에 이혼당할 뻔했다”는 농담도 나왔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사에 옮기지 못하는 사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의원들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다주택 처분 지시’에 반발하며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말 못할 가정사가 있다. 모르면 비난을 삼가야 한다”고 했는데, 누리꾼들은 “누구는 가정사 없냐” “또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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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에 “문득문득 아까워”

계획에 없던 집 처분에 떠안게 된 세금 부담도 여권 인사들의 군소리를 부르는 요인입니다. 한 고위 공직자는 친인척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차마 매각을 하지는 못하고 친인척에게 증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증여세 2억원까지 내가 다 부담하기로 했다”며 “이제 나는 빈털터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공직자는 1가구 2주택 상태를 해소하려고 서울 광진구의 집을 팔았다가 양도세 8600만원을 냈습니다. 그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1년 동안은 집이 팔리지 않다가 2개월을 넘겨서 겨우 매각을 했다. 2개월 차이로 세금이 확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도 사람이라 문득문득 생각나면 그 돈이 아깝고 배가 너무 아프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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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집’에 스스로 발목잡기

‘다주택 처분’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공감대 없이 ‘1가구 1주택’이라는 기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가 혼란과 잡음이 일며 ‘도덕적 상처’만 남겼습니다.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주 집을 팔자 ‘똘똘한 한 채’를 남겼다고 비판받고, 반포 집을 팔자 ‘역대 최고가로 팔았다’고 비판받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힘든 궁지로 내몰린 셈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여권 인사들에게 불어닥친 ‘다주택 처분 압박’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검증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동산 개혁은 ‘집보다 직’, 아니 금전적 이익보다 공직 수행이 중요한 사람들만이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연 민주당의 다주택자들은 어떤 태도로 나설까요?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