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신속 처리를 주문하며 한 말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이틀 연속 ‘단독’ 처리하고 나선 배경에는 전월세 시장 이상 징후가 심상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세금 및 임대차 보호 관련 제도 정비를 끝내놓겠다는 셈법도 엿보인다.

이날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처리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이 예고되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기왕 할 거면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생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991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고 할 때 국회가 1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다. 그동안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렸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해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 8월4일 본회의가 아닌 7월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대책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공급정책, 과세정책 등이 따로따로 발표되는 것보다 패키지로 시장에 제시되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꾸려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틀째 이어갔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심사할 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다 불러서 심사해왔다. 시뮬레이션 없이 청와대가 하명한다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게 두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이 ‘소위 구성’ 등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책을 쓰고 있다고 본다. 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석수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욕만 먹었다. 진짜 하려고 했던 걸 하는 첫 시작”이라며 “국민들이 176석이나 줬는데 어영부영하다가는 진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법안을 상정만 할 줄 알았지 설마 의결까지 하루 안에 다 할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