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지정한 여야 4당은 8월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2월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의 선거일정을 감안해 12월 중순 이전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잇따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1소위원회, 안건조정위 등의 회의에서 여야 4당 의원들은 저마다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한다는 입장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소회를 피력했습니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견해를 밝히다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하는 이유와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여야 4당 의원들의 회의 발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방아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현행 제도로 이익을 누릴만큼 누려온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염치있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안건조정위 1차회의에서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한국당에 더이상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 27일 안건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를 하는 소명으로 여긴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과는 8월 정개특위에서 의결 이후 (법사위 계류 기간인) 3개월동안 정치협상이 가능하다”며 8월 안에 의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28일)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안)을 의결해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표결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8월안에 정개특위에서 의결돼 12월 본회의 표결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