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새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정개특위의 연장된 활동시한은 8월31일까지로 이날부터 꼭 40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홍영표 위원장 체제의 정개특위에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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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위원장, 민주당 그대로? 한국당이 새로?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 전 자유한국당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제원 의원님, 이리 오세요. 정개특위 소위원장 하실 분이”라고 말하며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을 가운데 자리로 앉혔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당 공식 회의 자리에서 장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이 될 거라고 소개하며 ‘1소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 한 셈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정의당 반발이 예상돼 합의문에 쓰지 않았을뿐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여야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두 달 연장하는 ‘원포인트’ 합의를 한 이후 나 원내대표는 이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전에 구두로 협의했다든가 문서로 협의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만약 이것이 꼭 논점이 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해야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당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부딪히는 1소위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소위원장 문제는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정개특위가 순항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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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거제도 개편안들이 논의될까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열 예정입니다. 전체회의를 비공개 간담회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정개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내용에 대해 여야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은 ‘의원정수 270명으로 축소, 비례대표 폐지’입니다.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안으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돼왔습니다. 이런 안으로는 현재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지정한 ‘50%연동형 비례제’와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혁을 여야 5당이 합의처리하기 위해 한국당이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야 8월말까지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을테니까요.

또 향후 한국당까지 참여하는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에 석패율제만 도입하는 ‘정운천안’(바른미래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패스트트랙안(3(225석)대1(75석))보다 더 완화한 ‘4(240석)대1(60석)’로 하는 ‘박주현안’(민주평화당) 등 기존에 알려진 안들을 외에도 여야간 타협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담은 새로운 안들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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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지도부의 정치협상, 어떻게 이뤄질까

향후 여야의 선거제도 개혁 협상은 △정개특위 △각 당 지도부의 정치협상,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선거법 협상을 위해 정개특위와 별도의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협상에 참여를 계속 안 하니까 한국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 당의 책임있는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큰 틀에서 합의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이어온 만큼 이제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 접점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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